朴대통령 시정연설 뜨뜻미지근?…향후 정국 '암흑'

[채송무기자] 꼬인 정국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 연설에서 그동안 야권이 요구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사법부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 대통령 시정 연설 "정답이 없어"…여야, 향후 '강 대 강' 대치 최고조

하지만 특검과 특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중간중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대통령의 연설을 반겼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얼굴로 박수도 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연설 도중 퇴장하기도 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답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향후 여야는 출구 없는 기관차처럼 '강(强) 대 강(强)' 대결로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인 여야 충돌 지점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권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등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지나도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근거해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이번 주 소속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자제하고 국회 인근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단독 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요구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에 맞설 계획이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