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예산편성 특례' 폐지 촉구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5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 편성 특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소불위의 국정원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연평균 3천579억원을 편성해서 3천387억원을 집행·사용했다. 또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국회 통제없이 사용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편법으로 국가예산을 몰래 사용해왔다"며 "국정원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국회 예결특위에 총액만 통보되고 있다. 즉, 한 해 4천억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 중 단 한 푼도 제대로 된 국회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약 4천억원을 사용했다"며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지금까지 기재부 예비비라는 기형적인 행태의 편성을 중단하고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편법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 특례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