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9억 달러냐? 8억 달러냐?”
삼성과 애플이 12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에서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내년 이후 계속될 항소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양측 모두 결사항전 태세로 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4일 삼성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승부를 이끌기 위해선 이번 소송 배상금 액수를 2억 달러 밑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배상금은 6억4천만 달러이고 이번 소송에 걸린 배상금은 4억 달러 남짓이다. 따라서 포스페이턴츠 주장대로라면 삼성 입장에선 총 배상액 규모가 8억 달러 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 자체 규모에 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부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난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의 연장전 승부나 마찬가지다.
고 판사는 지난 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부과한 10억5천만 달러 배상금 중 6억4천만 달러만 인정했다. 나머지 4억1천만 달러 배상금에 대해선 잘못 산정했다면서 추가 재판을 통해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언뜻 보기엔 그다지 규모가 크진 않다. 그나마 애플 측이 재판 첫날인 12일 배상 요구액을 3억8천만 달러로 낮추면서 규모는 더 줄어들었다.
반면 삼성은 애플에 부담할 배상액 규모를 5천2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애플 요구액이 삼성이 생각하는 배상금의 8배에 육박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5천200만 달러와 3억8천만 달러 사이에서 배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론상으론 배심원들이 애플 요구액보다 더 많거나, 삼성 제시액보다 적은 배상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 바깥으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배심원들이 5천200만 달러와 3억8천만 달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금액을 부과할 것이냐는 점이다.
◆"배심원들이 두 차례 연속 비이성적 결정" 주장 설득력 없어
하지만 항소심까지 고려할 경우 이번 재판은 지난 해 8월 결판난 ‘정규 이닝 승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가 잘 정리했다. 포스페이턴츠는 “항소심에서 1심 배심원들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배심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삼성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이 비이성적인 평결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배심원 평결 당시 배심원장의 편파적인 태도 등이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은 항소심에선 애플을 공격하는 무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심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비이성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번 재판 배심원들은 지난 8월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이번 재판에서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하라는 평결이 나오면 애플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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