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노령연금 100% 지급 어렵다"

[채송무기자]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 문제에 대해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후보자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지급도 10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의 실행안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100% 일괄 지급에서 70% 단계적 지급으로 축소된 것이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쓰는 나라 중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약속의 조정이지 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반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 후보자는 "무상보육은 소득 보전 차원과 저출산 문제가 모두 고려돼 실시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고 최고의 자살율,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하는 나라"라며 "노인 복지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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