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황찬현, 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과도 지출"

[채송무기자]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국가기관들의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해야 할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 감사원장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8천646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에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총 3천858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다.

이는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6개월 동안 약 2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6개월 동안에도 불과 약 575만원을 지출한 것과 대비된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는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펑펑 지출했다"며 "재직기간 6개월동안 무려 3천984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법원장 재직 시절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음에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법원 행정처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법원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요청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직원사기 진작, 직원 경조사, 우수직원 격려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 개별적 집행되고 있어 그 세부내역이 방대해 제출하기 답변을 받았다고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서면답변을 한 상태다.

강 의원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법원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