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법무부 '해산심판청구', 전형적 색깔공세"

[이영은기자] 통합진보당이 6일 법무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자료에 대해 "전형적인 색깔공세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법무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이른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객관적인 법리적 검토를 했다는 것인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진보'라는 단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인가"라며 "느닷없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걸고 넘어지는데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했다, 지령을 통해 북과 연계되었다는 식의 독재정권식 전형적인 색깔공세는 그 자체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며 "향후 법무부 스스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무부 자료에서) 연방통일국가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는데는 그야말로 실소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통일방식에 대해 40%의 국민들이 '연방제통일'을 지지했는데 설마 우리 국민의 40%를 북에 동조하는 위헌세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삭발식을 단행했다. 또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서울 시청광장에서의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한쪽 일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개된 변론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이석기 세비제한법'을 금명간 발의할 것이란 일부 보도와 관련 "현재 여론 분위기 속에서 이같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법으로 남을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상식적 고민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