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가채무 이자 급증, 재정에 큰 부담"

[채송무기자] 민주당 이용섭(사진) 의원이 지난 10년간 국가 채무로 지급한 이자액이 146.5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최근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채무 이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9.8%로 일반 회계 예산의 평균 증가율 7.8%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국가 채무 이자 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 지급액은 20.3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국가 채무 515.2조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6조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 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한다"며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9조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조만간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경직성에서 벗어나려면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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