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훈처장 고발해야"…與 "대선 불복 정치선전"

[윤미숙기자]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된 가운데, 여야가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보훈처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특정 정파에 편향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했으며, 교육에 사용된 DVD가 국정원 예산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DVD 제작 협찬 주체를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박 처장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끝내 답변을 거부해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이후 여야는 간사 협의를 갖고 박 처장 고발 건을 논의했으나 '즉각 고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일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한 새누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감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 처장은 선거 개입의 핵심 물증이며 정치 편향적 교육 자료로 활용된 DVD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바로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고발할 것을 미루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박 처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DVD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전 정권을 비난하는 직접적 교육이 자행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임 조치가 있어야 하고 정무위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보훈처장 고발 여부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여야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문제삼아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대선 불복을 겨냥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은 없고 오로지 국정감사를 대선 불복 정치선전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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