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국감, 각종 SW산업 진흥 사업 부실 지적

[김관용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중인 각종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 사업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NIPA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NIPA의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사업과 송도 멤스(MEMS)팹 민영화, SW기술 담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NIPA의 공인전자주소 관련 "국고 89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매년 40억원 이상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데도 당초 정부 계획 대비 성과가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일종의 전자 등기우편이다. 사용자 본인확인, 송수신과 열람여부 확인, 내용 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유통 정보는 NIPA에 보관된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이용 실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NIPA는 샵메일 가입자수가 2013년 개인 172만8천855명, 기업 6만7천839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은 2014년 469만2천384명으로 1년 만에 2.7배 가량 늘고 2017년에는 1천822만265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 이용자도 2014년 15만4천157개에서 2017년에는 46만7천63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전체 가입자수가 당초 예측의 1% 수준인 1만6천여명에 그쳤다. 샵메일 유통건수 또한 2013년 7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도 45개 국가기관만 샵메일에 가입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조차 10월에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은 "이메일의 보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샵메일 사업의 차이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해서 샵메일이 활용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참여했을 때 국민과 기업으로 확산되기 마련인데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미래부가 주관하고 NIPA가 관리하는 기술담보 장기저리자금 지원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담보 장기저리자금 지원사업은 중소 I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 개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기술담보 장기저리자금 지원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기술이 있어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자금을 지원해주는 일반담보 사업으로 전락했다.

2008년 예산 1천430억원 중 기술담보로 822.1억원(57.4%), 일반담보로 607.9억원(42.5%)을 지원했지만 2009년에는 70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 기술담보 500억원(71.4%), 일반담보 200억원(28.6%) 수준이었다.

2010년에는 500억원 예산 중 기술담보 317억원(63.4%), 일반담보 183억원(36.6%), 2011년에는 300억원 예산 중 기술담보 196억원(65.5%), 일반담보 104억원(34.6%), 2012년에는 302억원 예산 중 기술담보 206.5억원(68.4%), 일반담보 95.5억원(31.6%)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강동원 의원은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뿐 아니라 기술담보 장기저리자금 사업에서도 일반담보를 통해 장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2.5%가 일반담보를 통해 저리로 자금이 지원됐지만 2010년 이후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기술 담보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담보 유무와 관계없이 철저한 기술심사를 바탕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송도의 멤스(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팹 민영화 사업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11년 송도의 멤스팹을 민영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136억원의 특혜를 주고 민영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NIPA가 49%의 지분을 가진 해당 업체(지멤스)는 차입금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했다"며 "1천405억원의 혈세가 날라갈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송도 일원에 동북아 u-IT 허브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천388억원을 들여 u-IT클러스터(RFID/USN센터)를 조성했다.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센터는 설립된지 3년만인 지난 2011년 USN센터 중 일부인 멤스팹을 떼어내 민영화를 추진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천388억원 중 1천405억원이 들어간 맵스팹은 NIPA가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 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NIPA는 현물 출자분 574억원 중 약 30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49%를 받고 지멤스컨소시엄은 320억원 상당의 지분 51%를 받았다.

유승희 의원은 "지멤스의 현재 경영상태를 보면 매각 후 연속 적자를 기록해 파산 일보 직전으로 지금 현재도 차입금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멤스의 차입금이 증가할수록 NIPA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세금으로 지분을 출자한 NIPA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또 다시 손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IPA 박수용 원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이었고 매각시 세 차례나 입찰이 돼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면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새로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는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