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보류 요청

[윤미숙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에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오는 23일까지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이어받아 노동계와 더욱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대통합의 기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은 교원의 대표단체"라며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교원의 대표단체로서 인정받아 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노·정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산별노조다. 지난 6일 대법원은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법안소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최근 달라진 법 환경을 고려해 교원의 해고자 가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보류할 것을 박 대통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박 대통령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