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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외면? 민주 생떼 쓰지 마라"


"경제민주화 포기한 것 아닌데 모르쇠…억지·생떼 말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포기' 공세와 관련,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순서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관련된 많은 법안이 통과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상반기부터 여야가 함께 처리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켰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충돌하면서도 서로 공존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두 가지 핵심요소다. 지나친 경제민주화 강조는 결국 포퓰리즘이나 진배없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대한 지나친 치우침을 경계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새누리당의 속뜻을 민주당은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사태를 언급하며 과거에 사로잡히고 걸핏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느라 경제민주화를 외면했던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먼저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진실성 있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에 대한 집착적인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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