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올해 국가부채 사상 첫 1000조 돌파"

[이영은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천53조원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천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천억원에서 84.3%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29조2천억원에서 올해 480조3천억원으로 60.5%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520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정부채무도 증가율 면에서 중앙정부 채무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천억원에서 올해 18조4천억원으로 82.2%나 급증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7천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조4천억원으로 2.3배 치솟았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건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공공요금 등을 무더기로 인상해 국민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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