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권 8개월 국정 파행 시대…국민 불안"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8개월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 시대'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단에서 "집권당의 오만과 대통령의 불통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슴에 걸리는 것은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 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서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8개월을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하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표가 지적한 8대 국민 불안은 ▲민주주의 후퇴 ▲인사 실패 ▲경제 무능 ▲서민 쥐어짜기 세제 개편안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고용 불안 ▲민생·주거·물가·먹거리 불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총체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8대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8개 국민 기만으로 ▲경제 민주화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실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후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약속 폐기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후퇴 ▲무상보육 예산 정부 지원 약속 폐기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를 꼽았다.

전 원내대표는 "공약은 국민에게 다짐하는 공인된 약속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며 "박근혜 정부 8개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