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는 졸속 수사"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해 야당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7일 해당 문건이 국가정보원이 생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도 해당 문건에 대해서 신원불상자가 우편으로 보내 제보자를 알지 못한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 이 건을 각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선미(사진) 의원 등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자로 게재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못한 채 결정된 졸속 수사의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가 실제 진행됐는지 여부였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내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문건 진위 여부에만 몇 달째 매달려 왔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정원 자체 문건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 다른 형태로 가공돼 나올 수도 있다"며 "박원순 제안 문건의 경우 그 내용 중 5,6군데 이상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발표될 때마다 부인하기에만 급급해왔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부인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항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