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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약 파기 아니다" vs 野 "표 의식해 내질러"


여야, 기초 노령연금 축소 놓고 설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정면 반박해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공약 파기'라는 말은 지나치다"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열거하며 "국가의 능력이 좀 모자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어떻게 헤쳐나갈지 해결책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간첩이나 활개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개혁안이나 만들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공약 포기가 아닌 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공약은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되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아 협력해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복지공약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면 나중에 가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공약을 할 당시부터 재정 문제를 고민도 하지 않고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당시부터 재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려 표시가 있었음에도 기초 연금 같은 경우 수 차례에 걸쳐 호언장담했다"며 "복지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이행하겠다는 결단의 의지로 이해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당시에도 이행할 의지도 없었고, 여건도 안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서 우선 표를 의식해서 질렀던 것 같다"며 "인수위 시절부터 출구 전략을 모색하더니 몇 개월 만에 공약이 후퇴된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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