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국내 정치파트 원천 차단해야"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이 처리됐고,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은 공안 강풍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국내 여러 기관을 사실상 사찰 수준의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국내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며 "대공 수사가 국내 정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공 수사의 문제도 검찰 공안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났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축소 은폐에 연루가 됐다"며 "이와 같이 문제 있는 기관이 스스로 개혁안을 가져오면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매우 수동적이고 위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정국 돌파 방안으로 제시해온 영수 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을 선호하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삼자 회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의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도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재발돼서는 민주주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도 존재할 수 없고 국민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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