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 예산 조절"에 현오석 "시행 먼저 해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약 10조원의 상반기 세수 결손 등을 들어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순위 조절을 요구했으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9일 강원도 홍촌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복지 공약의 우선 순위 변경을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014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질의에 나선 이현재·정희수·심제철·강석호·이노근 의원은 "올 상반기에 이미 10조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난 상황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 또 마이너스 세수가 발생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복지 지출이나 복지 공약에 대해 우선 순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희수 의원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 역시 "증세 없이 조세 감면하면 농어촌이나 SOC 예산이 줄어들 것인데 지방이 어려워져 검토가 필요하다“말했다.

이날 토의를 브리핑한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질의를 한 5명의 의원들이 모두 부동산 정책이 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과 세수가 부족한데 복지 정책과 복지 공약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금 제시한 국정 과제를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하 경제 양성화 등이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경제 전망도 올 상반기는 10조 정도 세수 결손이 났지만 올 7월은 작년에 비해 세수가 증가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는 세수가 좀 나아질 것이고,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면 복지 예산이 충당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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