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부동산 대책, 또 재탕·삼탕"

[채송무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 본색 정책, 재탕·

삼탕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1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 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 대책보다 시급한 일인가"라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 거래 부진과 전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라 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와 전세 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맞춤형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신 대출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세입자가 취약한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고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 증권 발행을 통해 보증 기관의 신용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4일 부동산대책 여·야·정 합의 과정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사항인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 조치가 조금이나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