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의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전세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 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니겠는가. 한 여름에 입던 옷을 한 겨울에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