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불공정 행위'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나

[장유미기자] 주류기업 국순당과 이 회사 전직 도매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순당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이후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공정위 조사 결과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14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순당 본사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도매점주들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후진적 행태를 부추긴다고 보고 공정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순당 본사를 방문해 국순당 배중호 대표 등을 만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도매점주 피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국순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사의 입장을 밝힐 것과 또 피해 도매점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 등에 대해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순당 측은 본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섰다는 이유로 협의회를 결성한 도매점들주들에게 갖은 협박과 함께 탈퇴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거부한 도매점에게는 제품 공급 중단 압박과 본사 직원을 동원한 거래처 빼앗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일부 수용하고 피해 도매점주들과 대화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부분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순당은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공정위 조사결과와 관련 서류를 토대로 본사 측의 불공정 행위가 입증됐음을 강조해도 국순당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안일한 조사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공정위 개혁에 관해서도 국정감사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공정위는 국순당 도매점주들의 신고를 받고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다음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식의 태도로 고작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순당의 태도는 과징금만 물면 아무일도 없었던 일처럼 과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의 안일한 처리에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 개혁에 관해 국정감사를 깊이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국순당이 실적 부진 대리점 23개를 퇴출시킨 것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판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순당 피해 대리점 협의회 측은 이후 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순당 측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