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오해 있다면 보완·재검토"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