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제개편안, 근로소득자에 죄송…마음 열어 달라"

[윤미숙기자]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봉급생활자 세 부담 가중, 증세 논란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먼저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총급여 3천450만원~7천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식으로 형평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년에 부담하는 것이 16만원이고 월 1만3천원 정도"라며 "저도 16만원 빼는 건 싫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으로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 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어 줬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조 수석은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세목 신설도, 세율 인상도 없고 세상에 없던 갑작스런 증세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구체화시킨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선 때 135조원 가량이 드는 국정과제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소득공제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데, 이를 형평적으로 개선된 세액공제로 바꾸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 것"이라며 "소득 배분 개선으로 봐야지 증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것은 정부 안이고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 여론을 담아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과정도 행정부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