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비트코인도 화폐!"…왜?

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달러나 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의 당초 목적이었던 자유로운 통화 거래가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 즉 가상통화지만 금과 같은 원자재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유한한 자산이며, 금융기관 등 제도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에 대해 자금 이전 규칙 위반 혐의로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제도권 통제를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판단된다.

비트코인 기반 헤지펀드 BTCST는 "BTCST 투자사는 증권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법 규제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모스 마잔트 연방법원 판사는 이런 항변에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우선 법정은 BTCST 투자가 증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트코인을 금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세이버스가 설명한 것처럼 개인 생활비 지불에도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유일한 제약이라면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미 달러나 유로, 엔화, 위안화 등으로 교환해서 쓸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통화인 돈의 한 형태이며 BTCST에 투자하려는 투자가도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아모스 마잔트 판사가 말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규제할 수 없는 화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대신 자체 알고리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다. 누구나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 기반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파생 앱들을 통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치는 그 사용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이것을 돈처럼 거래하면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고 본격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