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문위, 4안 '혼합경매' 권고 결정

[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정책자문위원들은 기존 1~5안 가운데 4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개최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은 기존 미래부가 마련한 조건들은 유지한 채 4안을 선택해 권고했다.

미래부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최종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부는 이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오전에 최종 경매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문위가 결정안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을 말한다.

앞서 미래부는 KT가 1.8기가 인접대역을 확보한다면 할당 직후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4안과 함께 주목받던 5안(KT 인접대역을 잘게 쪼개 한번에 밀봉입찰하는 방안)은 경매가격을 예상하기 힘들고 한번에 끝내 리스크가 많다는 점에서 4안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경쟁수요는 경매' 원칙 반영한듯

자문위원들이 현재 마련된 5개의 안 가운데 4안이 경매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참여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규조 전파정책관 역시 "경쟁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한다고 전파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4안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T 인접대역이 할당에 포함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4안은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 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하고,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결정한다.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파수경매 토론회에서 "주파수의 파편화를 피하기 위해 KT 인접대역도 경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토론자들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 인접대역 확보를 자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개의 안 중에서는 4안이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