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현실화, 개혁 신호탄 될까

[채송무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되면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까지 국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 국정원 개혁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까지를 '공작 정치'로 규정하고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고 재구성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가 정보 기관으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며 "대선 개입 사건으로 병들었던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 복판에서 제2의 국기 문란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사실상 국가 반란 행위로 국정원은 해체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내 정보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은 인식하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의 변화는 불가피해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정치 관여 소지, 선거 개입 의혹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여야 지도부에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설 국정조사가 최근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남재준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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