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 공개임박···국회 보고 초읽기

[강호성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LTE용 주파수 경매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1~3 방안중 '1+3 경매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한 가운데 미래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추진하면서 조만간 조(兆) 단위 규모의 주파수 경매안이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새누리당(제6정조위원회)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끝내야 한다"면서 "야당 측에도 이번 주 내에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이달 내로 경매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당초 지난 11일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조해진 의원(6정조위 부위원장), 박대출 의원(제6정조위 간사) 등이 포함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는 12일 오전 조찬으로 연기됐다가 결국 재차 연기되며 취소됐다.

하지만 여당에 이어 야당에 대한 경매안 설명회,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미래부와 새누리당 모두 시간을 더 늦추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 역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공정한 분배 등 두가지 기준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래부는 KT가 확보하면 경쟁력이 한층 커지는 1.8기가헤르츠(㎓) 대역을 경매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해왔다.

최근 알려진 유력 안은 KT 인접 1.8기가 대역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기존 1안)과 포함하는 방안(기존 3안)의 절충안이다. 이 두가지를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해 1안과 3안 가운데 3사가 경매참여자가 써는 금액의 총액이 높은 안을 택한다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혼합 경매안은 KT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고심이 엿보이는 방안"이라면서도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동보조에 따라 불리하다는 인식을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KT 1.8기가 인접대역를 경매에 내놓는 동시에 나머지 1.8기가(㎒폭)을 SK텔레콤에 할당하고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3G주파수인 2.1기가(20메가 폭)을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경매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그러나 당정협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당정협의에 앞서 미래부 차관이나 담당국장 등이 사전 미팅 등을 통해 당 측에 충분히 경매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같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지만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