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사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 드러나"

[채송무기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떤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에 의한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될지 판가름 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로 스스로의 명예와 법질서를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정치 검찰로 예속될지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 파괴와 국기 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 관여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에 영향을 목적으로 수사를 가로막아 진실을 은폐·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발표를 하게 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을 오직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예 정보 기관으로 돌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를 단죄한다고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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