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强 대 强'…경제민주화법 난망

[채송무기자]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강성으로 평가되는 최경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우호적이기 보다는 긴장 관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자법, 남양유업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최경환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강한 여당을 주창해왔다.

이날 상호 토론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최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통하고, 박근헤 정부와 통하고, 야당과 통하는' 3통(通)의 리더십을 주창하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겠지만 무작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단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 역시 선명한 야당과 강한 원내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속도 있는 민주당 ▲의원 총회를 통해 살아있는 민주당 ▲기백있는 민주당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싸울 때는 단호하고,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하는 대여투쟁으로 국민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6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몸에 나쁜 법"이라며 속도조절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FIU법이 주요 법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법안의 범위와 내용은 정부의 다소간 견해차가 있어 원만하게 조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속도조절론적 입장을 보였다.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기현 신임 정책위의장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은 6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가 아니다"면서 "합의 내용은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추출한 후 우선 논의해 합의되면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창중 사건 이후 민주당은 청와대의 위기 대응체제의 미비를 집중 질타하며 국회 차원의 '윤창중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갈등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어떤 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을 살 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전모를 밝히는 것으로 국격이 손상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에 따라 문책 요구나 추가적 조사의 요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유보했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윤창중 사건에 대한 처리는 향후 여야의 갈등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