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3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부 주재로 열리는 첫 번째 통상 관련 정부회의로, 통상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상추진위원회 및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신(新)통상 로드맵 수립 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추진 계획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통상기능 이관을 계기로 기존 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계획과 새정부 5년간의 산업통상정책 기본방향을 담을 '신통상 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진다.

과거 FTA추진위원회에서 FTA 중심으로 논의하던 것에서 벗어나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등 다자 통상조약 및 산업통상협력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 3.0'에 따라 위원회 참석기관을 기존 14개에서 23개 기관으로 확대,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추진위원회에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참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주요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자원 협력에 기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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