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너무해?'…與, '투자 촉진 규제 완화' 촉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기업이나 투자자를 격려해야지 자꾸 누르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언급하자 새누리당이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한구(사진) 원내대표는 16일 확대 원내 대책회의에서 "매킨지 보고서의 이야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참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며 "몇 년째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기업 투자 활동 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 엄정한 징벌을 가하더라도 정상적 경제 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야 한다"고 방점을 경제 활동 지원에 뒀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제 환경도 나빠 이대로 가서는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돼 있다"며 "한시바삐 정부가 투자 촉진 계획을 구체화해서 경제 살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주요 경제정책의 인프라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여기서 단기적 시각을 갖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어렵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재벌 계열사간 거래는 예외없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원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지만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오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의원도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인데 마치 닭이 알을 낳았는데 달걀에 문제가 있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켜 죽이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복잡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며 "100걸음 가야 하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으로 언론에서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심사 자료 어디를 봐도 저는 못 찾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대기업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경제적 약자들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조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이런 행태에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지 경제 민주화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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