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초기 벤처를 키우고, 금융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상반기내에 민영화 추진 로드맵을 짜서 대응하고, 하우스푸어 문제는 일단 정부 대책대로 이행하고, 심각한 위기가 생기면 재정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창업환경 개선의 경우, 우선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지식재산권 펀드 등의 새 제도를 도입해 초기 벤처에 보다 수월한 자금조달을 돕기로했다. 또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재정부, 중기청과 협조해 '미래창조펀드(가칭)'를 시범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초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는 종합 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금 회수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하고, 초기 벤처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오는 6월 신설한다.
'성실한 실패'는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선의의 피해자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착수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T/F를 운영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시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전 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9%인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사 지분 보유한도는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계열금융회사간 펀드판매와 주식주문 등 거래 집중 관행도 손을 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경우, 지분의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민영화 추진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우스푸어 문제의 경우, 우선은 지난 1일 나온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향후 경제위기, 주택가격 급락 등 위기발생시에는 금융권 공동대응, 재정 투입 등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호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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