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빨 빠진 朴대통령, 국정운영 난맥

[윤미숙기자] 또 '인사 사고'다. 이번엔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물러났다. 나라 살림을 책임질 내각이 '줄사퇴'로 얼룩지면서 집권 초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취임 14일만에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등이 빠진 채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창조경제와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도 전에 잦은 인사 사고로 국정이 난맥에 빠진 모습이다. 마치 이빨 빠진 정부의 국정 공백까지 우려되는 양상이다.

22일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중 중도 하차한 인사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모두 4명에 달한다.

김용준 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김종훈 전 내정자는 국적문제와 미국중앙정보국(CIA)에서의 자문활동 경력, 재산문제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현역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철주 전 내정자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며 자신이 일군 회사와 주주들을 버리고 공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는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청와대가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선 긋기에 나선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잇단 낙마 사태가 여기서 멈추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아직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혹 백화점'으로 낙인찍인 김병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드러난 뒤 여당 내부에서 조차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도 김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잇단 낙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자연스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민생을 적극 챙기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자고 나면 불거지는 인사 사고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커녕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야당의 비웃음이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잡음이 불거진다면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에 다시금 불이 붙으면서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