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는 다 국민 위한 것" 野 압박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임명장을 받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 정부 핵심 부처이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의 현안 등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고 내각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전날 열려야 했던 첫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등 '비상 상황'을 맞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냐가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 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