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대응 위해 채권·외환거래세 도입 필요" 금융硏

[이혜경기자] 최근 달러와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책으로 채권거래세와 외환거래세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은 "국내 시장을 오가는 글로벌 자금들은 수시로 유출입이 가능한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신흥국과 우리나라의 해외자금 흐름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등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측은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공급측 요인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자본유출입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적 시각도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소위 '외환 건전성 규제 3종세트'를 도입해 은행차입의 만기구조가 장기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외환 건전성 규제 3종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기존의 자본이동관리정책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국제경제관리관은 "작년 4분기 이후 대외여건과 외환시장 움직임을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 속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단기적 등락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될 제도적 장치는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거래세는 채권에 대한 해외자본의 과다유입을 제어하는 효과는 있으나, 외환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는 비용상승과 규모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 향후 외화유동성 동향 추세 등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외환거래세 도입도 대외거래 전반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교역 및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경제 전체에 줄 영향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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