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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준에 의혹 "원칙·소신 지키는 후보 맞나"


"부산판 '도가니' 사건에 솜방망이 선고, 자녀 부동산·군 면제도 의혹"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 첫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현 인수위원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검증을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 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1974년 즉,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여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라며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몸무게 41kg 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 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며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 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것과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 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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