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통상교섭권이 지식경제부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번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통상부와의 치열한 쟁탈전에서 지경부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조직개편 대상 부처 세부개편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등 핵심기능은 대부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협력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 분야를 통째로 가져오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돼 협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통상 업무를 다시 맡게 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경부는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유무역협정(FAT) 협상 등 대외 협상에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를 15년만에 다시 찾게 됐다"며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가 15년가량 통상업무 공백이 있었기 떄문에 외교부에서 통상업무를 맡았던 인력이 상당수 넘어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행안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 교체만 원활히 진행된다면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대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관련 조직이 대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것은 지경부로서 는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휴대전화·나노융합·바이오헬스·로봇산업·정보통신정책 등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와 전자, 디스플레이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기능 등 산업자원부 시절 주관하던 분야는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를 잃은 것은 가장 뼈 아픈 부분이다.
우본은 전국적인 우체국 조직을 관리하며 각종 예·적금·보험 상품 등 '알토란'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전국 3천600개 우체국에 4만4천명의 인원을 둔 대규모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6조9천억원에 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본에서 옮겨가는 인력만도 3만5천명가량"이라며 "ICT와 우본 등을 넘겨준 것은 조직 위상이나 기능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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