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즉시' 해결해야 할 첫번째 사안으로 4세대(4G) 이동통신 LTE를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가 꼽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등 6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신규주파수 적기공급 등을 보고했다.
LTE 주파수는 현재 ▲700만 가입자를 돌파한 SK텔레콤이 800㎒ 대역과 1.8㎓ 대역에서 각각 20㎒ 폭 씩 40㎒ ▲450만 가입자를 넘어선 LG유플러스가 800㎒ 대역과 2.1㎓ 대역에서 각각 20㎒ 폭 씩 40㎒ ▲400만 가입자를 확보한 KT가 900㎒ 대역과 1.8㎓ 대역에서 각각 20㎒ 폭 씩 40㎒를 나란히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LTE용 주파수가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으로 인해 곧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주파수를 발굴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수위에서 보고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조사한 가입자당 월평균 트래픽(12년10월 기준)은 4G LTE 가입자의 경우 1천745MB에 달했고, 같은기간 전체 LTE 트래픽도 2만1천129테라바이트(TB, 1TB는 1024GB)에 달해 3G 총 트래픽을 추월했다.
◆광대역 사업자 확보위해 기존대역 '재배치' 고려
단순히 LTE용 주파수가 모자라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재 LTE 주파수는 통신사별로 40㎒ 씩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모두 조각(파편화)나 있어 '광대역 초고속 이동통신'인 LTE의 특성을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LTE는 최고 속도가 초당 150Mbps에 달하는 광대역통신이지만, 현재는 주파수의 파편화 현상으로 그 절반인 75Mbps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만으로는 광대역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방통위는 이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방통위는 광대역 LTE 주파수 확보를 위해 올해 내 1.8㎓ 대역에서 60㎒ 폭 및 2.6㎓ 대역 80㎒ 폭 등 총 140㎒ 폭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할당, 혹은 경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대역의 60㎒ 폭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대역을 제외한 것이며 2.6㎓ 대역 80㎒ 폭은 위성DMB 종료 대역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연속대역 40㎒ 폭을 확보한 사업자가 한 곳 이상 나오도록 기존 사업자의 대역 재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TV주파수 회수 대역 활용방향도 정할 예정이다.
이 분야는 국제추세 등을 고려해 총 108㎒ 폭 중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바 있고, 오는 10월 완료될 디지털TV 채널 재배치 후 나머지 대역의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당면 주요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마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법체계 정립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등 11개 과제를 보고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정부 3.0 전략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 14개 공약의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약이행 계획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질문했고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창출,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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