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석동 금융위원장 "새해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시기"

[이경은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양적 성장만을 위한 금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해에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에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파이의 크기만을 중요시하는 양적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는 금융이 앞장서서 '따뜻한 금융, 나눔 금융'을 실천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다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새해에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은 자본주의의 기존 운용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시장원리'와 '양적 성장'을 중시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라며 "또한 경제시스템의 안정을 중시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리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새해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불활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수호를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산업이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케인즈의 저서 '자유방임의 종언'에 나오는 글귀 중 하나인 '오늘날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를 인용하며 "시대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영역은 달라지더라도 '이를 민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 역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