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새정부에 "규제개혁·공영방송 회복 기대"

[강현주기자] 방송업계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규제개혁, 통합방송법 마련,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법체계와 합리적 규제완화로 새로운 융합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달라는 게 방송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유료방송 업체들은 성장 경쟁력을 키우고 신기술 융합상품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들도 완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유료방송 업계는 또 '서비스'가 아닌 '전송수단'을 기준으로 케이블TV, IPTV 등으로 이원화된 방송법으로 동일서비스임에도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불합리적 구조가 '통합방송법'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규제개혁" 한목소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매체들은 이원화 된 규제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거듭 겪고 있다"며 "더 늦기전에 통합법의 틀을 마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TV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관계자는 "IPTV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들을 완화해달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측은 "수직적 규제로 인해 DCS 등 편리한 방통융합 솔루션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사회는 성숙돼 있으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지상파 N스크린 업체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가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유료방송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아우르는 미디어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검토하고 유료방송법을 일원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윤창번 추진단장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이 어려운 기존 방송법들을 하나의 원칙과 철학을 가진 법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지상파DBM 업계는 지상파DMB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매체 중 유일한 공익매체가 지상파DMB"라며 "재난방송 의무화, 광고제도 현실화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가능할까?"

파업사태가 불거지며 시청자들에게 원활하게 방송을 제공해주지 못했던 공영방송의 정상화 요구도 새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다.

MBC 노조 관계자는 "MBC가 정상적인 언론으로 회복되게 해주길 바라며, 자격과 양식을 갖춘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해달라"며 "이를 위해선 김재철 MBC 사장 퇴진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KBS 노조도 "정권에 좌우되는 공영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사장 선임 시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