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대 대학 개혁안 통해 대학서열 혁파할 것"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학 서열 혁파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문제인 세계 최장의 공부 시간,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과 사교육비, 심각한 학교 폭력과 왕따들은 불합리한 대학 입시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대학 서열 체제를 혁파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10대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10대 대책 중 첫 번째로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시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실시해 누구든 장학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 복미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강화도 약속했다. 대학운영 투명화와 대학연합 체제를 통해 불합리한 대학 서열을 타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학 평의원회 역할 강화와 사학의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학 연합체제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희망하는 사립대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이들 사립대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와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특수성이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재정 때 종교 재단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방대학 졸업생에게 해당 지역 공기업 채용의 30%를 할당하는 지역인재할당제와 민간인 기업도 채용시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권장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대학 입시 전형을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획균형 선발로 단순화하고 '대학입학지원처'를 설립해 대학별 지원이 아닌 딱 한번 입시지원서 제출로 모든 입학지원절차가 끝나는 '일괄원서접수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선진국에서도 직업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대학의 규모와 기능을 최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4~50대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아래 전문대학에 '시민개방대학'을 신설해 새로운 직업 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구축과 법정 교원 정원 확보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학 운영에 대해 시장 만능의 논리를 지양하고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겠다"며 "대학은 총장직선제를 포함한 대학운영 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교수 평가 및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교수 채용시 국내 박사 최소 비율 규정과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과 과정, 학교 평가, 사학분쟁 조정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