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병월급 2배 인상, 전역병사 지원" 국방공약 발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고 전역 병사에게 50만~100만원 규모의 '희망준비금'을 지급, 등록금 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병영내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기 당 5학점씩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5학점을 취득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를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김 단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은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로부터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지지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5대 기조,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사병 월급 2배 인상,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 외에도 병영 내 체육관, 도서관 등을 설치해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 불의의 사고시 국가보상금 외 1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영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직업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2년제 대학에 부사관·학군단 신설을 검토하고 계급구조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준위까지 진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직업군인 자녀들에게 대학 장학금, 장애자녀를 위한 특수교육비를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참전용사 처우 개선을 위해 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5만개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또 효율적인 국방 경영을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을 상시 운영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非)전투분야에 대해 '민간군사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장병들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병역 제도와 관련해선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병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내 여성인력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국방민원 업무와 관련해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나 경제활동 어려움을 개선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