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ICT 전담기구 신설 '총론 공감, 각론 차이'

[강현주기자]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대선 후보 모두 차기 미디어 정책 관련 ICT 전담 부처를 신설엔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는 방향에 있어선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21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각 캠프의 입장을 설명했다.

세 후보측 모두 방통위·지경부·문화부에 기능이 분산된 ICT 정책을 하나로 통합,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를 아우르는 독임제를 구성하는 데에는 긍정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도 ICT 정책 사령탑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 역시 방송·통신·네트워크·하드웨어 총괄 새 부처 신설에 동의했다.

박 후보측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진흥과 규제의 연계'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내세웠다.

형태근 전 상임위원은 "진흥과 규제가 한 구조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공영방송에 대해선 더 엄격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엄주웅 전 방통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ICT 독임 기구 신설에는 동의하되, 방송과 인터넷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이 기구 소속으로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엄주웅 전 상임위원은 "ICT 독임부처는 정책과 진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면 되지만 공영방송 위원회가 행정부처 내에 있다면 얼마나 독립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장 중요한것은 표현의 자유며 인터넷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과 콘텐츠 산업의 '문화 사회적 접근'을 강조했다. 콘텐츠 부문을 ICT 전담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에대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고 교수는 "ICT 산업 정책에 관한 총괄과조정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방통위를 전면개편해 위원회 규제업무를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콘텐츠 문제는 문화 예술적으로 다뤄온 문화부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총괄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해 "원론적인 총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각론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