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정기수기자] 18대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경기부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시장 침체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경기부양'(35.6%)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27.6%), '일자리창출'(19.2%), '가계부채 관리'(10.4%), 경제민주화(4.8%)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성장잠재력 확충'(35.0%), '양극화 해소'(31.8%), '복지사회 구현'(21.4%), '지역균형발전'(10.2%)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분기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여의치 않아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주요 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출처=대한상의]

또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관련, 조세정책의 경우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로 공정과세 구축'(47.0%)을, 복지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선택적 복지확대'(71.4%)를, 노동정책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34.2%)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자금 등 기업지원 확대'(4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완화'(23.4%), '세금부담 완화'(15.4%), 노사관계 안정'(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대수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통한 시장 경제의 부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경제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61.8%)와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개혁'(18.6%) 등을 꼽았고, '시장 자율에 일임'(19.6%) 등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장과 분배 중 우선돼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해야 한다'(63.0%)는 응답이 '성장 우선'(23.4%)이나 '분배 우선'(13.6%)이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응답기업들은 '소통능력'(3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에 대한 식견'(31.6%), '도덕성'(22.8%)과 '국제감각'(6.2%) 등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 등도 중요한 이슈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