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새정치 2차회의, 대검중수부-의원연금 폐지 합의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새정치 공동선언' 마련을 위한 실무팀은 9일 국무총리 인사제청권 보장, 대검중수부폐지, 의원연금 폐지 등을 담은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정해구(새정치위원회 간사), 안 후보 측 김성식(공동선대본부장)이 각각 팀장을 맡은 실무팀은 서울 서교동 카페에 2차 회의을 갖고 1차 회의에서 설정한 두 번째 의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두 후보 측 실무팀장은 2차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실무팀은 우선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보장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며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팀은 또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개입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도 강화키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키로 해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원연금은 폐지한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시작된 2차 회의는 오후 6시까지 8시 동안 진행됐다. 3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며, 2차 회의에서 논의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를 두고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될 여지도 남아있다.

한편 전날 가진 1차 회의에서 실무팀은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4대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