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安,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정치 개혁해야"

[채송무기자]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정치 개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통한 타협을 제안했다.

정 상임고문은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정치 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며 "후보간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치 개혁 주장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 체제-지역 구도 해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 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 비레대표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정치 개혁안"이라며 "소수 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상임고문은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며 "그만큼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모든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상임고문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다듬는 것이 필요"라며 "그럼에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정치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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