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개혁 칼 뺀다 "정치 검찰 청산"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정치 권력과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왔다'며 권력 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3일 공익제보자 모임과 사법 피해자 모임·해직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의 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했고 반대로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잔혹했다"며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의 잔재들이 아직 청산 안됐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문 후보는 "권한이 분산되지 않았고 견제도 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정치 검찰 청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이다.

검찰에 대한 문 후보의 문제제기는 매우 신랄했다. 문 후보는 "우리 검찰은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견제되고 통제되지 않았다"며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야당과 민주인사를 탄압하기도 했다. 가진 자는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은 정치권력을 타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이제 권력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한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치 검찰 혁파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 경찰에게 민생 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개혁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치안 양극화 해소였다. 문 후보는 "정치 권력은 경찰은 동원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하겠다.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 치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날로 높아지는 민생 범죄, 성폭력, 묻지마 살인 같은 범죄에 걸맞는 민생치안, 생활 안전 중심으로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겠다. 아무런 걱정 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찰을 민생치안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