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총수 기업범죄, 사면 없다"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재벌개혁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과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을 갖고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적용구간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권시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 강화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들의 기업 범죄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재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한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