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정책토론 "세수 증가 vs 시장 위축" 팽팽

[이혜경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파생거래세, 세수 증가 예상"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물 주식거래나 채권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만큼 파생상품 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고, 거래세 부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 시장 위축시킬 것"

반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도입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오히려 전체적 세수는 첫해(2013년) 670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천100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의 파생 거래세 부과는 특이 케이스"

대만은 현재 파생 거래세를 부과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CHOW, Edward H.)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대만에서 파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긴 하나, 대만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없기 때문"이라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도한 세부담으로 현물시장까지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파생 거래세를 몇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세 인하 후 거래량과 세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차우 교수는 "파생 거래세가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 제도를 다시 개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대만이 파생 거래세 도입으로 겪은 문제점들을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