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발전 열쇠는 'SW 제값 주기'"

[김수연기자]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달라는 업계의 오랜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까?

6일 'SW 제값 주기'를 실현하기 위해 SW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산·학·관 전문가 33명이 'SW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합동 TF(이하 'SW산업 발전을 위한 TF)'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SW산업 발전을 위한 TF는 6일 발족식을 갖고 라이선스, 기술료 등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용역거래 중심, 저가입찰 등 낙후된 발주관행으로 소프트웨어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연내 이를 해결할 추진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SW기업의 매출에서 개발용역과 재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5%, 재판매가 40.8%인 반면, 라이선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 발주처에서 1년간 무상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발주예산 대비 60% 수준의 저가 입찰이 이뤄지는 등 SW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SW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TF의 지적이다.

'SW산업 발전을 위한 TF' 총괄기획 반장인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김도균 과장은 "SW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SW가치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SW 산업계에 우수 인력이 모이지 않고, 그 결과 SW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F에서 SW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W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SW업체들의 제값받기 숙원 성취는 요원해지고, 이로인해 SW 개발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작아져 우수 인재가 SW 산업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TF는 SW 가치제고 분과를 운영, 제품과, 기술, 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라이선스 기반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등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SW가치제고 분과 첫 회의에서는 'SW의 제값'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케이씨에이 이상인 상무는 "'SW 제값 주고 받기'에서 '제값'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분과 회의를 통해 논의해 봐야 한다"며 "SW는 유형에 따라 입찰 구조, 가격 구조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SW의 제값을 논할 때에는 SW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유동호 팀장은 "SW의 가격을 저가 경쟁을 통해 산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원가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명확히 검토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인건비, 비용, 기간이 마구 책정되고 있는데 이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임베디드SW팀 문정현 팀장은 "임베디드 SW의 경우, SW 제값받기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SW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수긍할 수 있는 SW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이에따라 SW 가치제고 분과와 함께 개정 SW산업 진흥법 등 법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와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공정거래 분과, 중장기 SW발전 방향과 미래 유망 분야 발굴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중장기 전략 분과를 운영한다.

이날 공정거래 분과에서는 공정위, 지경부, 행안부 등 부처간 중복되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장기 전략 분과에서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트렌드·기술 부문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보다 우수 인력을 SW개발자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지경부는 오는 11월 각 분과에서 도출된 과제를 종합해 보고 과제별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SW산업 발전을 위한 TF'는 지난 7월 지경부가 개최한 'SW대책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SW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 언급된 ▲SW가치 인식제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연내 발굴하기 위해 발족됐다.

TF 진행상황을 점검·총괄하는 총괄기획TF, SW가치제고 분과, 공정거래 분과, 중장기 전략 분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산·관·학에서 각각 전문가 1~2명씩, 총 10명 내외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