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건설사 담합조사 지연·은폐 의혹"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물론 조사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공사 전체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 사건이 3년이 다가오도록 처리되지 않아 공정위가 건설사를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관련 사안이라 정치적으로 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일관되게 '통상 담합사건의 경우 2년 이상 걸린다'며 사건에 대한 지연이 통상적이라고 했다"며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얘기한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2011년 2월 14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면 2010년 이미 공정위 실무선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이를 카르텔 총괄과에서 검토해서 심사보고서가 완료됐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고려대 출신 김동수 공정거래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보고서가 올라갔데 그 뒤로 1년4개월동안 일체의 조사 진행과 의결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영주 다목적댐 관련 (건설사)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2월 14일 보고서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댐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사실을 단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특이 사항에 '최근 5년간 처리된 11건의 입찰담합 건 중에서 평균 처리 기간이 보통 1년 정도이고 가장 길었던 것도 1년반이 넘지 않는다'고 내부 문건상 적시돼있다"며 "그런데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찰 담합건의) 통상 처리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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